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구멍을 조금만 덜 내봐. 이 건 잘 빠지는(뒤집어지는) 천이라 덜 내도 돼.”
목도리의 마무리 작업을 하던 이부남 할머니(73)가 미싱을 멈추고 뒤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손명순 할머니(71)가 “알았어. 조금만 줄여볼게”라고 말했다. 이어 옆에 쌓여 있는 두 장의 목도리 원단 겉감을 마주보게 한 뒤 미싱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손 할머니가 목도리 한 장을 제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0초였다.
제봉이 끝난 목도리는 김순정 할머니(75)에게 넘어갔다. 김 할머니는 창구멍(천을 뒤집기 위해 남겨두는 작은 구멍) 사이로 막대자를 넣어 능숙하게 천을 뒤집었다. 천의 가장자리에 오그라든 부분이 없는지도 자로 훑었다.
손 할머니는 “이게 쉬워 보여도 뽀글이천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천을 제대로 잡고 미싱을 안 돌리면 위는 밀리고 아래는 맞지 않는다”면서 “손의 감각으로 요령껏 천을 잡아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할머니는 이곳에서 나이는 어려도 봉제경력으로는 최고참이다. 봉제 경력만 50년이 넘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로 ‘행복한 세탁소’ 2층에 자리잡은 ‘수선방’은 22일 오전에도 미싱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갔다. 수선방 안에는 잘려나간 원단 보풀이 날아다녔다. 이곳에서 일하는 할머니 6명은 모두 성북구 어르신 일자리 ‘한올한올 봉제사업단’ 참여자들이다.
수선방은 제품제작이나 봉제품 제작, 세탁물 수선 등 수선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은 적게는 3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봉제업에 종사한 베테랑들이다. 6명의 경력을 모두 합치면 200년이 넘는다.
이들이 함께 모여 바쁘게 봉제기계를 돌리고 있는 이유는 새해를 맞아 성북구 관내 2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700여 명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기 위해서다.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은 “행복한 세탁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옷을 세탁하고 수선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 어떤 나눔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700장 분량의 목도리 원단은 성북복지재단과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기부했다. 원단은 양털소재의 일명 ‘뽀글이천’으로 골랐다. 인조양털이지만 목도리로 활용하기에 좋다. 기부한 원단은 재단까지 마친 뒤 이곳 ‘행복한 세탁소 수선방’으로 왔다.
아무리 손이 빠르고 일이 능숙한 어르신들이라도 목도리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는 최대 15분이 걸린다.
철저한 검수과정도 거친다. 1차 봉제를 마친 목도리는 다림질을 하며 상태를 점검받는다. 다림질 과정에서 천이 울면 불량이다. 불량으로 분류된 목도리는 쪽가위로 실을 전부 뜯어내 새로 작업하도록 넘겨진다. 불량이 없는 목도리만 마지막으로 창구멍을 박아 완성한다.
매년 100장의 담요를 제작해 기부해오고 있는 이부남 할머니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담요 만들 돈을 구하려는 건데 이렇게 목도리 제작까지 참여할 수 있어 참 좋다”며 “길을 걸어가다 우리가 만든 목도리를 한 아이들을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장 내 중대 재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D현대는 1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HD현대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 안전 사례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안전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HD현대는 새 안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안전 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HD현대가 안전의 모범 사례로 산업 현장에 큰 울림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일터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안전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라며 “안전 문화를 만들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HD현대는 “새로운 안전 비전과 함께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계열사별 그룹 비전 내재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간 비교분석을 통해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 장관과 정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경영진, 최고안전담당자(CSO)들이 참여했다. 또 카이스트, 중앙대, 부산대 등의 학계 전문가도 참석했다. 윤완철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선순환하는 시스템 안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직 심리 기반 안전문화 구축’, 김기훈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조 안전을 위한 에이전틱 AI’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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