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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북 의원들 “신공항 취소 판결 부당, 항소”…시민사회 “사기극 드러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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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0: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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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논란전북도도 ‘항소’ 방침 굳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확보 및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인스타그램·틱톡과 같은 ‘피드(Feed)형’으로 변신하면서 플랫폼별 개성은 흐릿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이 잇따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체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능 강화와 이웃(커뮤니티) 간 연결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 블로그 홈이 이웃이 작성한 게시물을 모아 제공했다면, 새 홈에선 이용자 관심사와 이웃 관계 등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선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가 상단에 뜨면서 정작 보고 싶은 이웃의 게시물이 묻히거나, 취향이나 관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광고성 콘텐츠가 주로 추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 중인 직장인 A씨(32)는 “알고리즘 추천 없이 글과 이웃만 있는, ‘조용한 마을’ 같았던 블로그의 장점이 사라지고 점점 인스타그램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해온 B씨(34)도 “안 그래도 광고성 게시물이 많은데 추천까지 해주니 불편하다”며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없다”고 했다.
변화의 배경엔 네이버의 고민이 있다. 블로그는 2003년 출시 이후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기준 블로그에 쌓인 게시글만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숫자는 약 3700만개에 달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부상 이후 블로그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률은 21.7%로 카카오톡(98.9%)과 유튜브(84.9%), 인스타그램(38.6%), 밴드(28.6%)에 이은 5위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블로그 이용률이 52.7%에 달했다.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블로그를 비롯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 및 이용 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쉬운 관심 영역 탐색, 블로거 간 연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개편을 통해 활로를 찾아나선 것은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오는 23일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인 메인 화면이 친구의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플랫폼인 엑스(X), 블루스카이도 올해 초 일부 지역에 한해 동영상 콘텐츠 전용 탭을 추가하고 쇼트폼 동영상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 역시 지난해부터 쇼트폼 동영상 콘텐츠 기능을 추가하고 노출 빈도를 높였다. 이용자 몰입을 유도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다.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형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B양 등 3명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등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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