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1년3개월 남기고 1일 사퇴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검찰 주요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집권 3년간 ‘정권 보위기구’ 노릇을 하며 위세를 부렸다. 12·3 내란이 실패한 뒤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해 공분을 샀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한 몸이었고, 윤석열 파면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을 그렇게 망가뜨린 책임이 지금 법무·검찰의 상당수 고위 간부들에게 있다. 그런데도 물러나는 이들 중 누구 하나 자성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심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검찰해체론까지 불러온 검찰의 잘못과 원죄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도무지 성찰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검찰개혁은 인적청산으로 시작해 제도개혁으로 완성된다. 인적청산은 말할 것도 없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정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꿰찬 요직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 본분에 맞게 묵묵히 일해온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들 몫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그릇된 수사·기소에 대해선 감찰·징계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신상필벌이 단호해야 정치검사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이 된 대검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임명하는 등 일부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대체로 ‘윤석열 검찰’에 비판적이거나 윤석열 사단 색채가 덜한 검사들로 보이지만, 정진우·성상헌 검사를 두고는 ‘윤석열 정권 부역 검사’라는 시선도 있다. 법무부는 후속 검찰 인사 때는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갈래가 타져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심우정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지낸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국민 피해 없는 개혁, 충분한 국회 협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다. 이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 하반기에는 제도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집·분석한 계절별 입산자 정보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산불위험예보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반영한 새로운 산불위험지수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99%는 입산자 화기 사용,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성묘 활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 올 봄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도 모두 성묘객 실화와 예초·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 등 인위적 요인이 원인이 됐다.
산림과학원은 이에 따라 환경인자만을 활용한 산불위험예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AI를 활용해 인위적 요인의 양상을 분석해 산불위험예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의 시기별·지역별 분포, 계절에 따른 입산자 증감,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분포, 묘소 위치 등 다양한 인간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산불위험지수 산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명수 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기존 산불위험예보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기상, 연료, 지형 등 환경인자뿐 아니라 산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람의 활동까지 반영하면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고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의 미·베트남 무역 협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난 4월 국가별로 관세 협상을 시작한 뒤 합의에 도달한 것은 영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를 나눈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베트남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미국에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하던 ‘원산지 세탁’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양국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80억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고 29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베트남뉴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조속히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조정,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영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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