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안은 정부 인센티브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높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테슬라 자율주행·휴머노이드용 AI 칩 위탁생산 삼성전자 ‘호재’최근 불확실성 키운 미 정부의 메모리 공장 현지화 압박은 ‘변수’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칩 설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메모리 초호황 속에서 비메모리 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은 반도체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엑스를 통해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AI6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AI7, AI8, AI9 등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9개월 설계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시리즈 칩은 자동차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된다.
머스크 CEO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될 AI 칩을 위해 우리와 함께해달라”고 썼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AI5 칩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테슬라는 ‘도조3’ 작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조는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다.
특히 AI5 칩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신호다. 테슬라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공장 등에서 2∼3나노급 공정을 통해 테슬라 칩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AI5 일부 물량과 AI6가 테일러공장의 주력 생산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7월 “삼성의 새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메모리 호황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시장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
다만 이들 업체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근 미국은 한동안 잠잠했던 ‘반도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무기로 메모리 생산공장까지 미국에 지을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각각 파운드리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구축 중이다. 양사 모두 용인 반도체산단 등 대규모 국내 투자를 계획한 만큼 신규 투자 여력은 없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미 정부 간 협상을 주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의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업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는 1650억달러(약 243조원)를 들여 미국에 생산공장 6곳 등을 짓기로 한 데 이어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와 뉴욕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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