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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TK 행정통합, ‘20조원 지원’에 재추진 공식화···통합추진단 26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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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21 0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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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공식화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을 구하겠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을 마련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 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도청 소재지 관련 이견과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통합 재추진의 계기로 작용했다.
6·3 지방선거를 넉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청사의 명칭,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반대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선출범 후협의 방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위험한 개문발차 통합”이라고 적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SNS에서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지방교부세)’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더 먼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임 소장과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등 4명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 후보자는)오랫동안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뛰어난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위 내부 및 시민사회 소통에 역량을 발휘한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 인권위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오 후보자를 두고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인권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접목하며 인권증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폭넓게 수행해왔다”며 “인권위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고민해 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인권위 추천 3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2월30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기준과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추천위는 모집기간 중 추천(자천)된 사람에 대해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임 소장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인권위 상임위원의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최총 1명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최종 임명된 상임위원은 다음 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3년 임기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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