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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부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 뜻 따를 것”…여당, 조만간 수정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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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20 23: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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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해커들, 여러 위성방송 중단시켜레자 팔레비 전 왕세자 영상도 나와차단된 인터넷 이번주 정상화 예정
이란 국영방송 IRIB가 운영하는 위성 채널이 해킹당해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방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18일 IRIB의 여러 위성 채널 방송을 중단시킨 뒤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이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송출했다.
해커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막을 통해 “이것은 군대와 보안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지 마라. 이란의 자유를 위해 민족과 함께하라”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을 유혈 진압해 최소 4029명이 숨진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IRIB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부 지역의 위성 신호가 일시적으로 방해받았다”고 확인했지만 해킹 당시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에서 국영방송이 해킹당하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처음은 아니라고 AP는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986년 팔레비 왕세자 측근들에게 소형 TV 송신기를 제공해 11분간 방송을 해킹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2년에도 방송이 해킹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죽음을 바란다는 내용의 그래픽이 송출된 바 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아마드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전날 국영방송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폭동에 가담한 젊은이들은 적군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며 사흘 내 자수할 경우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를 유혈진압하던 기간 인터넷을 차단했던 당국은 이번주 내로 접속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 연결돼 내부 소식이 알려지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지난 17일 시위 때문에 “수천명”이 사망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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