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한국연극배우협회가 배우 윤석화(69)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18일 오후 9시쯤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화 배우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공연 이후 그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수수 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7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출장조사’해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지휘부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는데, 특검 조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여서 이 기간 내에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이 또다시 불응할 경우 조사 없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후 2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만큼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해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는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58.3%가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꼽았다.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7.8%를 차지했다. 18.8%는 야놀자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이 이어졌다.
전체의 33.2%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는 답이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17.3%였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52.6%로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87.2%에 달했다.
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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