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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원심 뒤집는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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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6 19: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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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추경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추경이 편성된 만큼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추진을 두고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최근에 중용된 검찰 출신 인사들의 검찰개혁 입장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그런)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 따라오면 바꾸면 된다.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다.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라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이마트는 오는 4∼6일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100% 국내산 냉장육을 튀긴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한 마리 3480원에 판매한다. 어메이징 치킨 출시 이후 최저가로, 1인 한 마리로 한정한다.
수입 삼겹살·목심은 5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100g당 8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상가 1980원 대비 반값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다.
또 행사 기간 내내 국내산 삼겹살·목심을 100g당 1190원에 판매한다. 평소보다 6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연중 최저가 수준이다. 이마트는 가격 할인 폭이 큰 만큼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3주치 물량인 160t을 준비했다.
수박도 반값이다. 이마트는 5일 수박(8㎏ 미만)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정상가 2만1900원에서 1만95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복숭아, 자두와 전복, 민물장어, 오복물회 등 보양식도 특가에 선보인다.
가공식품 50종과 생필품 130여종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한 묶음에 8000원대인 라면도 골라 담기를 통해 3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봉지라면은 가격과 상관없이 3개 골라 담아 9900원에 판매하며, 아이스크림 바는 골라 담기 행사로 1개당 4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래잇 페스타 기간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에서 가격 대응이 생길 경우 이마트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들이 같은 품목을 더 큰폭으로 할인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통큰 세일’을 시작하면서 ‘통큰치킨’ 한 마리를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5000원에 판매했다.
서울 잠실 한강공원 수상지역에서 6일 열린 2025 APP월드투어 서울 SUP 오픈(이하 서울 SUP 오픈) 대회에서 아마추어 남자 6km 경기 출전 선수들이 힘차게 패들을 젓고 있다. KAPP(대한 패들서프 프로협회), 서울시서핑협회(SSA),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서울 SUP 오픈은 7월 5일, 6일 양일간 서울 잠실 한강공원 수상지역에서 펼쳐졌다. 레이스 종목은 세계적인 선수가 출전하는 프로경기의 경우 300미터 단거리, 9km 장거리 레이스가 열리고 아마추어는 300m 단거리와 6km 장거리, 유소년의 경우 300m 단거리와 3km 장거리 등 각 두 가지 종목으로 치러졌다.
/사진제공 KAPP(대한패들서프 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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