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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참사 특조위 요구 ‘불송치 수사기록’, 경찰은 두 번이나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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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6 1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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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유벤투스(이탈리아)를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에서 후반 9분 곤살로 가르시아의 헤딩 선제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유벤투스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8강에 진출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몬테레이(멕시코) 경기 승자와 5일 오전 4시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준결승행을 다툰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2승1무로 H조 1위를 차지하고 16강에 합류했다. 유벤투스는 2승1패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3승)에 이은 G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 레알 마드리드와 맞섰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슈팅 수 22-6, 유효 슈팅 수 11-2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유벤투스 골키퍼 미켈레 디그레고리오의 선방 등에 막혀 쉽게 상대 골문은 열지 못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페데리코 발베르데 등의 슛이 연거푸 골키퍼에게 막히거나 골문을 벗어났다.
단단하게 수비벽을 세우고 역습을 노리던 유벤투스도 케난 일디즈와 랑달 콜로 무아니 등의 슈팅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전반은 득점 없이 마무리됐다.
승부가 갈린 것은 후반 9분이었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가 크로스를 올리자 골문 앞에 있던 가르시아가 헤더로 연결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가르시아의 이번 대회 3호골(1도움)이었다.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추가골을 위해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 유벤투스는 좀처럼 만회골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결국 무릎을 꿇었다.
급성 위장염으로 조별리그 경기에 모두 결장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는 이날 교체선수 명단에 든 뒤 후반 23분 가르시아가 빠지면서 투입돼 이번 대회에서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라민 야말(바르셀로나)의 등장 이전, ‘리오넬 메시의 후계자’로 꼽혔던 안수 파티(22)가 바르셀로나와 재계약 후 AS모나코로 임대를 떠났다.
바르셀로나는 2일 구단 홈페이지에 “파티와 2028년 6월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며 “아울러 AS모나코와 2026년 6월30일까지 파티의 임대 계약을 했다”고 알렸다. AS모나코도 파티의 영입 소식을 전하면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스페인 세비야로 이주, 축구를 시작한 파티는 바르셀로나는 물론 스페인 축구의 미래로 기대를 받았던 선수다.
2019~2020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파티는 라민 야말에 의해 이후 몇몇 기록은 다시 깨지기도 했으나 당시 바르셀로나 구단 최연소 득점(16 304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최연소 득점(17세40일), 스페인 국가대표 최연소 A매치 득점(17세311일) 기록 등을 새롭게 쓰기도 했다.
2020년 11월 왼쪽 무릎 반월판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던 파티는 이듬해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끝나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으로 이적한 뒤 팀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10번을 물려받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을 2027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면서 약 10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둬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22~2023시즌 공식전 51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이후 잦은 부상으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2024~2025시즌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잉글랜드)에 임대됐으나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2024~2025시즌에 바르셀로나로 복귀해서는 공격포인트 하나 없이 고작 11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
중국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친중 성향의 홍콩 매체가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 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비롯해 올해 전승절 행사를 둘러싼 국제 상황을 점검했다. 기사에는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국 정부가 초청을 고려하는 이 대통령도 언급됐다.
2015년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대회(전승절)’ 열병식 행사에는 러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콩고, 수단 등 중국의 우방국 정상들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성도일보는 “참석 국가 절대다수는 비서방 진영에 속하며 중국을 지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목격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며 “열병식에 참석한 미국의 동맹국 정상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고 짚었다. 성도일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한·중관계는 좋았고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는 나빴다며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왔다”고 전했다.
성도일보는 “10년 후 중국과 한국은 밀월기와 작별했다”며 “비록 한국이 대통령을 교체했고 양국 관계에 약간의 개선이 있지만 이 대통령이 9월 3일 베이징에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성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미관계가 10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며 “중국과 미국이 2차대전에서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지만 미국은 현재 일본의 동맹국이고 트럼프가 아무리 특이한 행동을 해도 동생(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도 당시 주중미국대사만 참석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중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일본에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2일 중국의 이 대통령 전승절 참석 타진 여부와 관련해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규모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인 데다 갈수록 그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등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보면 수도권은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4557조2000억원) 중 49.9%를 차지했다. 동남권(15.4%), 충청권(13.7%)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5.8%), 서울(19.3%), 충남(7.1%) 등이 높았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 경제 단위로 나눠 작성한 투입 산출표로, 지역 간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2003년 처음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한은은 이번까지 총 6번 공표했다.
총산출액 중 수도권 비중은 2010년 44.1%, 2015년 46.8%, 2020년 49.4%로 계속 확대됐다. 수도권과 충청권(12.9→13.7%) 비중이 확대된 반면 동남권(18.0→15.4%), 대구경북권(9.8→8.7%), 호남권(9.8→9.4%) 비중은 5년 전보다 축소됐다. 전체 부가가치의 경우 서비스 비중이 높은 수도권(54.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50.7%)보다 3.3%포인트 늘었다.
2020년 지역별 재화·서비스 공급구조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 내 생산 비중(68.4%)과 경제권 내 이입 비중(1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비중은 강원(75.9%)이, 타지역 이출 비중은 서울(29.9%)이, 수출 비중은 울산(21.6%)이 가장 높았다. 공급은 지역 내 생산, 타 지역 이입(경제권 내, 타 경제권), 수입을 더한 것이고 수요는 지역 내 수요, 타 지역 이출(경제권 내, 타 경제권), 수출을 더한 것이다.
전체 산업 부가가치율은 제주(54.1%), 강원(52.9%), 서울(52.9%) 등 서비스 비중이 큰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지역 내 생산품 사용 비중은 서울(45.8%), 경기(40.3%) 등 수도권이 높았다. 다른 지역 생산품 사용 비중은 세종(69.2%), 대전(58.2%), 광주(55.5%) 등이 높았다.
최종 수요에서 자기 지역 내 생산품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이 82.2%로 가장 높았고 경기(75.7%), 전남(74.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생산품 수요 비중은 세종(40.0%), 대전(31.0%), 대구(29.1%) 등이 높았다.
지역 간 교역 규모는 2020년 1719조8000억원으로, 2015년(1359조1000억원)보다 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역 규모는 각 지역 생산품 중 수출과 해당 지역 내 사용액(중간투입 및 최종수요)을 제외한 지역 간 이출입 총액이다. 경제권별 이출입 총액 비중은 수도권(이출 48.0%, 이입 43.8%)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순이출이 플러스, 여타 경제권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순이출 규모는 26조2000억원에서 72조9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고, 충청권은 마이너스(-2조3000억원)에서 플러스(12조3000억원)로 전환됐다.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수도권(1.037)이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경기(1.090), 울산(1.073), 서울(1.012) 등의 순이었다. 생산유발계수는 각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에 유발하는 생산액(부가가치) 크기를 나타낸다.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수도권(0.513)이 가장 컸다. 취업유발계수는 제주(12.5), 대구(11.5), 전북(11.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역의 최종수요 10억원이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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