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저가 중국산 공급 등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냉기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철강업계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철강업계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500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조강이란 쇳물을 부어 만든 최초의 고체 형태 철강 생산품으로, 조강 생산량은 철강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급, 건설 부문 수요 부진 등이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50% 품목관세를 부과받는다.
미국은 자체 철강 생산도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철강 생산을 시작했다. 아주 짧은 기간 내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현실은 수출량에서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대미 철강 수출액은 7억7069만달러(약 1조1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도 길어지면서 올해 철근 수요도 역대 최저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98만t으로 2021년(1132만t)보다 약 30% 감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문을 닫는 공장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업종이 철강”이라며 “보수적으로 보면 4분기는 물론 내년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에 산업부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불공정 수입재 유입 방지책도 내놨다.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도 강화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을 병행한다.
지난주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이상에 안착한 역사적인 주였다. 모두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 장중 최고치 4146.72를 찍은 날은 10월30일이다.
10월30일, 공교롭게도 이날을 5년 전으로 되감으면 같은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 2020년 10월30일에 개최됐던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다. 이 주주총회에서 당시 LG화학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중적인 키워드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및 상장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적분할이 왜 문제냐’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 이익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론적인 논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5년 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분노는 수십년 동안 쌓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목소리가 5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늘어나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정점은 올해 7월 시행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개혁의 기대하에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자금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결산 이후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와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식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시장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는 법이고 코스피도 시장 또는 시장 외의 요인에 의해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상승과 개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 2006년이고 일본이 이사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충실의무보다 넓은 개념)을 명시한 도쿄증권거래소(TSE)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발간한 것이 2015년이다. 두 나라 모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쌓아왔다.
이후 대만은 집중투표제 의무화(201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28%, 2018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일본도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와 2022년 거래소 분류 개편, 2023년 밸류업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자본시장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고장나 있던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기차 엔진에는 이제 막 시동이 걸렸을 뿐이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이라는 연료가 빠르게 부어져서 예상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연료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효율적 시스템으로 갈아 끼우지 않으면 금방 다시 멈출 수 있다.
기차를 빠르고 오래 달리게 하려면 엔진의 힘이 실제 바퀴로 온전히, 그리고 끊기지 않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필요하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경영이란 결국 주주로부터 주어진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주의 관심은 회사를 효율적으로 달리게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수많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령, 자기주식 소각, 중복상장 해소, 합리적 세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개선 사항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기름이 부어져 쾌속으로 달리는 기차에 환호하는 승객들의 지지 속에서, 잠깐 덜컹거리더라도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 의지를 밀고 나아가야 할 때다. 제도 개선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와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4000을 넘어 5000, 아니 6000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떨어지는 공이 깨지지 않도록 할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현명한 정책 담당자들이 있길 기대해본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76)의 장남 허진수 사장(48·왼쪽 사진)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47·오른쪽)이 4일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당면 과제인 안전경영과 혁신,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책임경영 체계를 공고히 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은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Business Unit)장으로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왔다. 지난 7월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도 맡고 있다. 허희수 비알코리아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미국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와 싱가포르에 들여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SPC그룹의 이번 인사를 두고 3세 경영이 사실상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이 각각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를 이끌어온 만큼, 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형제간 계열 분리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또 SPC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도세호 부사장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해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샤니 대표로는 지상호 상무가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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