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연 전국농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서울역 앞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고 쌀 생산량도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무리한 감산 정책을 추진해 급작스러운 가격 변동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폰테크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제안해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 원재료에 직업능력을 통한 고숙련 기술을 더해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국가에 국민 총역량, 직업능력의 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965년 대한민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1위 섬유, 4위 어패류, 6위 잡화(가발 등)였지만 2005년에는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4위 선박, 6위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었다. 그 배경은 직업능력에 기반한 성공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수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도 2004년 4.6%를 기록한 후 계속 하향 추세다. 1970~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대만·싱가포르·홍콩·한국 중에서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대만은 인공지능(AI) 생태계에 기반한 제조업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1)은 독일(1.53), 미국(1.75)과 OECD 평균(1.27)보다 낮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로자의 직업능력도 중요하다. 제조업에 기반해 성장한 국가일수록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97년부터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고 유공자 포상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 콘퍼런스, 기술 숙련도를 겨루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단 소속 기관에서도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2023년에는 ‘숙련기술인의 날’을 54번째 법정기념일로 정하기도 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한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3엠테크 허정일 이사는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기술을 배워 꾸준히 직업능력을 높였던 것이 삶에서 금수저를 가질 기회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직업능력 개발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 스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업스킬링과 새로운 업의 기술을 배우는 리스킬링으로 구분된다. 배움(學)과 익힘(習)의 영역은 구분되지만, 직업능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개인 역량의 확장이다.
직업능력 개발은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에 따라 계속 그 형태와 내용을 변화시켜 나간다.
<파운틴헤드>의 저자인 에인 랜드는 지난 수백년간 많은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비전으로만 무장한 채 새로운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삶에 자신만의 비전을 쌓아가는 과정과 같다.
9월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온 국민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향해서 힘차게 도전하는 계기를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