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희망 고문’ 발언 이후 새만금 개발 사업 전면 재설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라며 민관 거버넌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이 다시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계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에너지 대전환과 환경과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재설계 역시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시민사회·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전면 재구성하고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를 통해 재설계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설명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단체는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여부와 이에 따른 수질 영향 분석 결과 공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10GW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배전망 구축 계획, 농생명용지의 산업단지 전환 등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변경안이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북과 기존 계획에 전가하는 흐름에서 출발했다”며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본계획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추진해 왔다”며 “새만금위원회 재구성과 공개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 발언 이후 ‘속도 조정’과 ‘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50년 완성인데 너무 멀다”며 “목표연도를 앞당기고, 이후 경제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매립 면적 역시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 다시 검토하겠다”며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4년간 표류해 온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를 지시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의존형 계획을 정리하고 국책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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