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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조국 “이혜훈 결자해지해야…진보건 보수건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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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11: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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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허위로 아파트를 청약해 거액의 차익을 얻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진보층만이 아니라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진보건 보수건 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며 “이혜훈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혼해 독립한 장남이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남을 포함시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진행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미리 말할 순 없지만 사건들이 점점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이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저는 중도보수 인사를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임명이 타당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2024년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조 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후보자도 대통령실(청와대)도 이 점 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구는 그간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
출산 예정 가정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구는 임산부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의 중구민 임신부와 배우자다. 임신부는 임신할 때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 간격으로 지원한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생후 초기 영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하면 산모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모자면역’ 효과로 출생 직후부터 생후 2개월 예방접종 전까지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가 새해에도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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