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신카박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11:0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신카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한국이 만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연기됐다. 아리랑 6호를 지구궤도까지 실어나를 유럽 우주발사체의 이륙 일정이 한국 의지와는 상관 없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덩치가 큰 아리랑 6호를 실을 만한 발사체를 자체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연기에 대응할 뾰족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유럽 발사체 기업 아리안스페이스는 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 3분기 이후로 미뤄진다고 우주청에 통보했다. 이 같은 발사 일정 변경은 지난해 말 우주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6호는 밤낮에 상관 없이 가로·세로 50㎝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 관측 위성’이다. 고도 약 600㎞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랑 6호의 시스템 설계와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운영 등은 국내 독자 기술이다. 영상레이더는 아리랑 5호 개발을 통해 확보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업체에서 기술 자문과 일부 핵심 전장품을 지원받아 국내 주도로 개발했다.
이번 발사 연기는 아리랑 6호와 함께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에 실릴 이탈리아 우주청 위성 ‘플라티노-1’ 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역내 국가의 위성 운송을 우선시하는 유럽 기업 아리안스페이스가 발사 일정 자체를 바꿔 플라티노-1 완성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플라티노-1로 인한 발사 지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이던 아리랑 6호 발사 일정이 올해 1분기로 밀린 것도 플라티노-1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독자 발사체 누리호가 있지만, 아리랑 6호를 운송하기는 어렵다. 누리호는 아리랑 6호 중량(약 1.7t)을 감당할 만큼의 엔진 힘은 갖췄지만, 위성 탑재용 화물칸 크기가 작아 아리랑 6호를 싣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6호 덩치는 지름 2.7ｍ, 높이 4.8ｍ다.
우주청 관계자는 “현재 아리랑 6호 발사 시점을 좀 더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신카박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신카박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