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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몸이 먼저 반응” 외출 나온 군인이 경찰과 도주 불법체류자 추격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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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1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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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외출을 나온 군인이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경찰과 함께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검거에 기여한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터미널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이 수배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인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을 버린 채 도주했다.
경찰이 약 400ｍ가량 A씨를 추격하던 중 휴일 외출 중이던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가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에 합세했다.
경찰과 박 상사는 골목길로 A씨의 도주로를 차단했고, 결국 힘이 빠진 A씨를 합동으로 검거했다. 포천 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A씨는 2018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상사는 “경찰관 두 분이 누군가를 쫓고 계시길래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입점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 및 쿠팡 국정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쿠팡 입점 셀러(판매자)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며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000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이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며 “플랫폼 기업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40대 중국 남성이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모씨(42·중국 국적)를 지난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씨는 한국인 박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중국인 리모씨 등 2명(지난해 11월 캄보디아서 체포)에게 박씨를 넘겨 폭행·고문당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해 함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법무부는 즉시 태국 측에 함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약 1달 만에 함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태국 무장 경찰 등이 동원돼 함씨 은신처를 급습했다.
중국 국적인 함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인도청구와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해 함씨를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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