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 온 중·일 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텔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약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각 시행되지만 해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 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최대규모인 약 9조400억엔(약 84조원)을 편성하고, 일본 안보방위전략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며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딸기는 차가운 계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기다. 겨울마다 한국의 디저트 메뉴는 어김없이 딸기로 채워진다. 눈이 내리는 계절에 가장 먼저 봄의 맛을 불러오는 과일, 딸기는 이제 겨울을 대표하는 맛이 됐다.
이 풍경이 오래된 것은 아니다. 딸기가 한국에 뿌리내린 역사는 100년 남짓이고, ‘겨울딸기’는 더더욱 최근 산물이다. 결정적 전환점은 2005년이다. 논산에 있는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개발한 ‘설향’이 등장하면서, 일본 품종에 기대던 한국 딸기는 독립을 이뤄냈다. 재배가 쉽고, 달고, 겨울 생산에 최적화된 설향은 딸기를 봄 과일에서 겨울 과일로 바꿔놓았다. 그로부터 20년간 한국 딸기는 66종에 이르는 자손을 낳았다. 지금 마주하는 딸기 열풍은, 그 계보가 만든 장면이다.
막내 딸기 중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품종은 2024년 등록된 ‘조이베리’다. ‘딸기 메카’ 논산 출신이다. 조이베리는 설향보다 수확 시기를 보름가량 앞당기면서도 당도는 평균 14브릭스까지 올렸다. 한국 딸기의 기준으로 불려온 설향의 평균 당도(10~11브릭스)와 비교하면 한 단계 위의 단맛이다. 과육은 더 단단하다.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김현숙 디지털육종팀장은 “최근 개발된 신품종들은 비타민 함량을 높이거나 새콤달콤한 맛을 극대화하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의 설명처럼 2019년 딸기연구소에서 개발돼 2022년부터 본격 보급된 ‘비타베리’는 비타민 C 함량을 전면에 내세운 품종이다. 일반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이 100g당 60㎎ 내외인 데 비해 비타베리는 80㎎ 안팎으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당도는 11~12브릭스로 안정적인 단맛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비타민 보충이라는 기능성까지 함께 겨냥했다.
맛의 방향을 아예 다르게 잡은 딸기도 있다. 2021년 출원된 ‘은향’은 단맛 경쟁에서 한발 나아가 ‘향’에 승부를 걸었다. 12브릭스 이상의 단맛에 은은한 청포도향을 추가해 차별화를 꾀했다. 2017년 개발돼 2020년부터 보급된 ‘두리향’도 ‘향’에 초점을 맞춘 품종이다.
2018년에 개발됐지만, 최근 들어 존재감이 커진 딸기도 있다. ‘하이베리’다. 이 딸기는 국내 소비보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저장성과 식감이 뛰어나 장거리 운송에도 형태가 잘 유지된다. 당도는 10~11브릭스 수준으로 과하지 않다. 대신 ‘멀리 가는 딸기’다. 수출이 늘면서 뒤늦게 조명을 받는 이유다.
딸기연구소가 한국 딸기의 기준을 만들었다면, 경상남도는 그 기준을 국경 밖으로 확장했다. 경남 딸기는 맛보다 이동 거리를 먼저 계산한 품종 전략으로 성장했다. 2018년 등록된 ‘금실’은 그 상징이다. 평균 과중 20g, 빠른 수확 시기, 높은 경도와 저장성. 내수 기준으로는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수확 후 5일 이상을 버텨야 하는 수출 현장에서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딸기였다.
홍성군은 ‘골드베리’ ‘홍희’ ‘황금실’처럼 현지에서 직접 육성한 품종에 ‘아리향’ ‘핑크캔디’ ‘비타킹’까지 더해 ‘다품종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도 12.5브릭스 이상만 출하하는 골드베리는 단단한 과육과 노란 단면으로 해외 시장에서 희소성을 인정받아 미국·홍콩과 동남아 등 15개국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전남 담양은 ‘죽향’과 ‘메리퀸’ 등 자체 개발한 품종을 앞세워 백화점과 고급 디저트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전략을 짰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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