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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계엄, 잘못된 수단”…‘윤석열 절연’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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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1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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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7일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아 ‘맹탕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리더십 회복 의문…당내 평가도 엇갈려
다만 기자회견이 당 외연 확장과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내에서 쇄신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윤어게인 등 강경 보수층과의 단절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이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지만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도리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라며 불법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장 대표가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12·3 불법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는 메시지를 내놓았던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자당 출신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당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심 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2030세대를 당직에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약자동행위원회를 전국 당협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초선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단체대화방에서 “대대적인 혁신안 발표를 기대한 사람들에게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당대표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적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당 모두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철 지난 사과, 옷만 갈아입는 혁신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와의 단절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국민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기 중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로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약 2억4656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다. 20여년 전인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이 시점이 78세로 7년이나 뒤로 밀렸다. 같은 기간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474만 원으로 남성(1억 8263만 원)보다 3200여만원을 더 지출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과 의원(3984만원)이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3497만원)과 종합병원(3388만원)이 뒤를 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의료 이용 행태가 반영된 결과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보고서는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암종별로는 췌장암이 2억2675만 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 증가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다. 2004년(77.8세) 대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2006년(78.7세)에는 생애 진료비가 20.1% 늘었지만, 2016년(82.4세) 대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2023년(83.5세)에는 5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의료기술과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 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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