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트럼프, 서반구 대한 중·러 영향력 억지 의지 커…‘돈로주의’ 확장 전망최근 NSS서 중·러 체제 비판 실종한 건 ‘새 갈등’ 유발 않으려는 것뿐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나디아 샤들로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서면 인터뷰를 하며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러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로 본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 채권(차관을 쓰고 석유로 상환하는 것)과 광물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에선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테러와 결합했고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트럼프 코롤러리’(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확장)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이 미 외교안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러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집권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 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NSS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살려주세요.” 한마디에 정국이 얼어붙었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대명천지에 돈 공천이라니, 도대체 누가 의원 강선우를 살려줬는가. 흔히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속설이 이 땅에서는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에 불과하다. 돈 앞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그 당이 저 당이고, 그자가 저자이다.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 “개인의 일탈이다” “억울할 테니 소명할 기회를 주자”. 윤석열 정부에서 지겹게 들었던 말들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튀어나온다.
새 정부의 장관이 될 뻔했던 강선우, 대통령의 후광으로 집권당 원내대표직을 움켜쥔 김병기. 대통령이 믿고 챙긴 이들이 저토록 망가졌는데 다른 의원이라고 멀쩡할까. 다른 공복이라고 깨끗할까. 단언컨대 우리 정치는 낡았고, 정치인은 부패했다. 1987년의 헌법체제로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정치판에는 그들만의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거기에 여야 의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기들만의 잣대로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다. 불법 앞에서 자기들끼리 평등을 요구하며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다.
선거에서 공천은 시작이자 끝이다. 정당정치에서 공천이 손을 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공당의 후보는 당의 비전과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품격을 지녀야 한다. 그렇기에 정당이 내세운 인물들의 면면만을 보고도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적어도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시대는 인재 영입에 당의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공들여 모셔온 젊고 참신한 인물들은 고루한 정치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금은 신인들이 용을 써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공천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공천이 오염되면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고, 결국은 나라가 혼탁해진다. 이번에 들통난 공천비리를 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썩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후보 자체의 경쟁력은 쓸모가 없다.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그런 뒤틀린 선거제도에서는 부정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을에도 ‘막대기 시의원’이 있다. 그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민들에게는 거만하고, 민원은 아예 외면해버린다. 오직 지역위원장만을 섬긴다. 주민들은 그의 무능과 게으름에 혀를 찼지만 보란 듯이 공천을 받았다. 공천이 곧 당선인지라 오늘도 완장을 차고 있다. 그런 일은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고, 공천을 둘러싼 추문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당과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들을 줄 세우고 갑질을 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충성경쟁을 했을 것이다. 앞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곳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독버섯들이 피어날 것이다. 중앙당이 하부조직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민심에 대한 두려움은 엷어지고, 오히려 민초들을 관리하려들 것이다.”(경향신문 2022년 6월11일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이렇듯 공천 참사는 예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를 혁파하라는 요구를 깔아뭉갰다.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맘대로 부리고, 이들 조직과 인력을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으니 그저 좋을 뿐이다. 특히 영호남의 기초의회는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중앙당의 하부조직과 다름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컴컴한 지하주차장, 외진 철교 밑에서 공천헌금을 바칠 것이다. 누군가는 질펀한 술자리 또는 밀실에서 충성서약을 할 것이다.
야당대표 장동혁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란 옹호’가 없다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천비리를 개인 일탈이라며 꼬리만 자르고 있다. 시스템에는 문제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일탈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기초의회와 의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들을 풀어주라.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면 된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언도 정치개혁 없이는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언 땅에서 떨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호소한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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