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충청권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국정 비효율,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의 배치, 세종시와 충청지역에 미칠 경제적 여파, 성급한 이전 추진 등 네 가지로 요약해 답변을 요청하면서 “세종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로, 국가 운영 효율성 확보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행보에는 같은 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 시장을 포함한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낀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을 추진하며 줄곧 끈끈한 공조를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움직임에 함께 했다.
이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행보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이해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을 충청권 전체 문제로 끌고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여당에 대한 공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을 놓고 ‘충청권 홀대론’까지 꺼내들며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이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해수부 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충청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뒤엎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해수부 이전 저지를 위해 대전 7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공모 접수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부산시는 공모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화명·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등 총 5700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시의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외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 샛별마을 등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각 정비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대해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팅은 9일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형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를 피한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의 1순위 공급 경쟁률이 평균 688.1대 1로 집계됐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오티에르 포레 청약 1순위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88.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분양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경쟁률(1025.5대 1)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자주 모집 공고에 따르면 84㎡ A타입 공급 금액은 약 24억원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았다면 현금 18억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가 강남권과 함께 급등세를 탄 성동구에 있고 시공사(포스코이앤씨)의 최고급 브랜드인 오티에르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용 면적 타입별로 84.99㎡ A타입은 2가구 모집에 3314명(해당지역 기준)이 신청해 165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날 진행한 특별 공급 경쟁률은 평균 232.9대 1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83가구 공급에 1만5882명이 신청해 평균 19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 단지도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려 사경(寫經·불교 경전을 유포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해 베낀 경전)과 조선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사경은 보물로 지정된 동질의 화엄경 보다 수준이 높아 ‘국보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화는 조선 전기 시왕도 중 완질이 발견된 첫 사례다. 예술성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8일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말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전기 <시왕도>를 공개했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사경이다. 세로 36.2㎝, 가로 1088.5㎝에 이르는 두루마리 형태다. 경매에서 이 유물을 사들인 소장자가 지난해 10월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고, 협상을 거쳐 지난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다. 원래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으며, 한역본들이 전해진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짜리 주본(周本)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되었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로 가서 관직에 오른 환관 정독만달아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경 작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하여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이 설법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 변상도(變相圖·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는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수준 높은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사경의 구성 요소인 표지화, 발원문, 변상도, 경문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 고려와 원의 관원 교류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높다. 배영일 마곡사 성보박물관장은 “80권본 중 동질본이 하나 더 나왔다는 의미에 더해 이번 환수본의 선묘 솜씨나 구성력 등이 이전 동질본 보다 수준이 더 높고, 사경을 발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다”며 “감히 국보급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뒤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하여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하였다. 조선 전기 시왕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4건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 존재가 알려졌다. 현재 전하는 10폭이 모두 갖춰진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로 의미가 남다르다. 일본 교토에서 ‘이조당’이라는 고미술점을 운영하던 화상 이리에 다케오가 자신의 소장품을 수록한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에 해당 유물이 소개된 바 있다.
영화 <신과 함께>를 통해 일반에도 알려진 시왕은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한다. 이번 <시왕도>는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시키고,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작게 묘사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된 문양을 따르고 있다.
각 폭은 길이 66㎝, 너비 44㎝로 소규모이며, 고운 비단에 채색를 입히고 그 위에 금니 문양 등을 공들여 구사했다. 15~16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고려 시왕도의 도상과 고려 불화의 화풍을 계승해 불교 회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직사각형의 판에 많은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6변성왕도의 묘사다. 솥에 삶기는 고통을 받는 확탕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 세계의 연지(蓮池)로 바뀐 모습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동아시아를 통틀어도 극히 드문 사례인데, 망자들이 죄업을 늬우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승려와 속인들이 함께 민간 발원으로 조성한 작품이라는 작품도 눈에 띈다. 각 폭 화기에 제작 시기는 없으나, 시주자들의 이름에서 승려의 두 글자 이름과 속인의 세 글자 이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조선 전기 시왕도 10폭 완질을 갖춘 국내 첫 사례인 이 시왕도는 고려 후기 불화의 기법이나 도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제6변성도의 확탕지옥 묘사 등이 독특하다”며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불교회화사 연구의 한 포인트를 찍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로 연결되는 불교회화사 연구에서 빈 부분을 메꿔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 작품은 보존 상태가 좋은데다 완결성이 높기 때문에 전시 유물로서도 의미가 크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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