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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세상 읽기]독재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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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16: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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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새해 벽두부터 독재자들의 소식을 접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국제법과 의회를 무시한 채, 독재자를 생포하겠다는 독단의 정치가 벌어졌다. 미국이 전격 단행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생포작전 이야기다. 주권국가의 불가침성을 부정하는 독단과, 국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독단 사이에서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던 찰나,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고도 싱긋 웃던 한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마트폰에 빠진 그의 모습은 자못 행복해 보였다. 타인에 무신경한 태연함 속에서 그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세계는 점차 핵을 가진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들이 주변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타인을 유령처럼 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의식하면서도, 하나의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 대한 ‘무감각’이다. 해나 아렌트는 이 무감각이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에 실패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복수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 복수성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스마트폰 없이는 혼자 있지 못하는 자아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숙의하지 않는다. 대신 결단한다. 선거조작을 결단하고, 전쟁을 결단하고, 비상계엄을 결단한다. 내각과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는다. 자기 안에 반대되는 진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안다고 믿고, 자신이 곧 세계라고 여긴다.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화면은 이런 독재의 달콤함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영업자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우리는 점차 나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마주하는 시간만큼은 이 복잡한 사태에 직면한 자아를 밀봉한 채, 오로지 그 순간의 나 자신 안에 머물게 해준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나만의 세계는 손쉽게 건설된다.
온갖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화면 속에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진다. 누군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작전을 트레이닝복 브랜드 소식으로 접했을지도 모른다. 내 알고리즘이 고장난 것인지, 트럼프와 마두로를 소재로 삼은 AI 밈들이 넘쳐난다. 주의를 단숨에 사로잡는 콘텐츠들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질곡의 역사를 이해할 단서를 찾기란 어렵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의 잔해는 말끔히 지워지고, 그 핍진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무신경한 독재는 결국 스스로와 대화하는 데 실패한 자아에 기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숙의란 본래 ‘이것과 저것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을 지닌다. 새벽에 잠을 깨 스마트폰을 만질지 말지 망설이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숙의의 한 장면이다. 잠결에 문득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일 역시 철저한 숙의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숙의의 실패는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감각에서 비롯된다.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왕국에서 누리는 달콤한 독재를 끝내고, 내 안에 시끄러운 의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러한 불화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 분열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복수의 자아를 용인하고 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내면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정치다. 민주주의다. 새해에는 고독한 민주주의자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후보가 8일 당내 공천헌금 비리 전수조사를 주장하자 경쟁 후보인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 일제히 비판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박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한병도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혹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당처럼 문제제기 있는 곳들이 있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엄중하기에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후보는 “공천이 문제가 된 지역 조사는 동의하지만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박정 후보는 “당 전체를 의심하는 분열적 프레임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진성준 후보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한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반대했다. 박 후보는 “중요한 건 민주적 절차”라며 “본인의 소명을 모두 듣고 나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번 원내대표가 연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O’ 팻말을 들었다. 한 후보는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신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민주당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를 6·3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는 차출론에 대해선 진성준·박정 후보가 찬성, 한병도·백혜련 후보는 반대했다. 박 후보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사가 선거를 뛰는 건 당연하다”고, 진 후보는 “차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 없다”고 찬성했다. 한 후보는 “모든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비서실장 본연의 업무”라고, 백 후보는 “지금 뛰는 후보들을 우선시해 그 동력을 갖고 승리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모든 후보가 내란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은 국민의힘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후보가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다 동의한다”면서도 “1호 법안을 뭐로 할까는 본인 생각보단 당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니 당연히 0순위로 처리한다”고 받아쳤다.
진 후보는 “내란 청산 입법에 우리가 과도하게 몰입하며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소홀하다는 인상”이라며 “내란 청산과 똑같은 비중과 강도로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대부분 후보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진 후보만은 “한 발짝 진전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0~1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11일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결선 투표 가능성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는 후보자 모두에게 순위를 매기는 선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를 ‘K자형 성장’이라고 표현하며 “무엇보다 K자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성장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로부터 내년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받았다. 국내 첫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인 리벨리온 등 강소기업 대표들과 삼양식품·CJ올리브영 등 유통 기업들도 보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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