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류 공동체의 첫 보편적 기후 합의인 파리협정이 지난 12일 10주년을 맞았다. 파리협정의 상징 수치와도 같은 ‘1.5도’는 이제 인류에게 ‘생존선’의 상징이다. 그 목표를 향한 열망과 실망은 다시 인류에게 묻는다. ‘10년 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2015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195개 당사국 모두가 동의했다. 이 역사적 회의를 주재한 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이듬해 11월4일 기후협정으론 최초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발효됐다. 하지만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자발적’이란 수식어대로 국제법적 구속에서 제외됐다.
파리협정 후 10년 동안 뜨거운 지구가 가속화하고 이상기후는 일상이 됐다. 그럼에도 치솟기만 하던 탄소배출 곡선이 고개를 떨구고 인류 공존 가능성도 확인한 10년이었다. 영국 에너지기후정보분석기관(ECIU)의 ‘파리 10년 후’ 보고서를 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협정 이전 10년간 18.4%에서 1.2%로 급감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증가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에 성공했다. 핵심 동력은 3년간 두 배씩 증가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성장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 파리협정 후 세기말 지구온난화 전망이 4도에서 2.6도로 하락했지만,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건 마찬가지다. 1.5도 달성을 위해선 향후 10년간 더욱 빠르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추세에 비해 한참 더딘 한국은 분발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40.9%인데 한국은 10%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세계적인 보호주의 흐름과 산업패권 경쟁 속에 다시 꿈틀거리는 각국의 ‘기후 이기주의’다. 성장 욕망 앞에 ‘기후 이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훗날 인공지능은 지금 시대 인류를 어떻게 기록할까. ‘욕망에 질식된 뜨거운 솥 안의 바보 개구리’일까, ‘인류의 황혼에 날개를 편 미네르바의 부엉이’일까. 향후 10년은 그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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