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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연루된 국힘, 이준석의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에 반색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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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0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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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며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과 관련해 거대 여당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도 가능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하는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 지 2시간 만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연합해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각각 불법 정치자금 1억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통일교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우리 당에도 (통일교에) 연루된 분들이 있어 여야 모두 각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 공격만 하면)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가 (종교재단 해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겁을 먹거나 거래를 해 재판에서 민주당 관련 발언을 안 했다는 의심이 있는 만큼 특검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 추천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의혹과 관련된 당은 배제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 생각”이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통일교 의혹을 매개로 한 국민의힘과의 전략적 제휴는 이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기간 민주당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스테픈 커리를 섭외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이 부분도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은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첫 성과물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시장 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공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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