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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의혹 여야 정치인, 조만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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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07: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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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찰이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에 꾸려진 전담팀 팀장은 박창환 중수과장(총경)이 맡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과장은 이날 복귀했다. 중수과에 소속된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전담팀에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 관련자들과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 전후로 지목되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된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민주당 대상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재차 반박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씨의 진술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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