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11시 4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소환돼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4시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3인을 뽑는다. 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인 1표 방식에 따라 분리 선출한다. 창당 당시 개혁신당·한국의미래 등 다양한 계파를 수용하기 위해 채택했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인 경우 개혁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3일에는 후보자 비전 발표대회를, 23일에는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인선도 완료했다. 선관위원장에 이종훈 시사평론가를, 선관위 부위원장에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선관위원은 김효훈 경남 양산갑 당협위원장, 조동운 대전 서을 당협위원장, 이유원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정희윤 경기 수원갑 당협위원장, 송창훈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전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동맹에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측에 “방위력 강화는 일본이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와야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 45분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이후 이와야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미국 측이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일본 자체의 판단으로 기초 방위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당시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거칠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전쟁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양국이 동맹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합의’를 위해 기존 담당 각료들이 그대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대만해협 평화와 북한의 미사일, 일본인 납북 등 주제와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동맹을 향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아시아 동맹국 역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9조9000억엔(약 94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GDP의 약 1.8%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다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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