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조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이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조만간 새 경찰청장 인선할 듯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찰청장을 인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었다.
송성문이 미국 메이저리그 입성에 성공했다.
AP통신은 22일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1500만달러(약 221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일요일에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송성문은 계약금 100만달러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고, 첫 시즌 연봉은 250만달러, 300만달러, 350만달러로 조금씩 오르는 구조라고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덧붙였다. 또 2029년에는 400만달러의 선수 옵션과 2030년 700만달러의 상호 옵션도 포함돼 있다. 상호 옵션 행사하면 100만달러의 바이아웃 금액이 지급된다.
여기에 송성문이 신인왕을 수상하면 다음 시즌 연봉이 100만달러 인상된다. 또한, MVP 투표에서 5위 안에 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연봉이 100만달러씩 인상된다. 아울러 구단에서 통역과 한국행 왕복 항공권도 부담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계약이 모두 끝나면 송성문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AP통신은 “송성문은 주로 3루수로 뛰는 29세의 좌타자로 KBO리그 통산 9시즌 동안 통산 타율 0.284, 80홈런 454타점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메이저리그와 한국 프로야구(KBO)의 포스팅 계약에 따라 샌디에이고는 키움에 300만달러의 포스팅비를 지불한다. 또한, 연봉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5%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 광진구가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기 위해 공공세탁소 ‘오늘도 세탁’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전국에 단 6개 지자체만 선정됐다.
자양2동에 자리잡은 ‘오늘도 세탁’ 사업장은 약 42㎡규모로, 대형 세탁기 3대와 건조기 3대를 구비했다. 가정에서 처리하기 힘든 대형 이불이나 생활 빨래을 이곳에서 손쉽게 세탁할 수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세탁소는 광진시니어클럽이 위탁 받아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이 교대근무 형태로 참여한다.
오늘도 세탁은 취약계층 외 일반 주민들도 모두 이용가능하다. 일반 주민은 세택 대행 및 정리·보관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는 빨래 수거부터 배송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오늘도 세탁’의 가장 큰 특징은 세탁 서비스와 복지 돌봄의 결합에 있다”며 “세탁물 배달을 맡은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는 역할까지 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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