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책과 삶]도서관이 경제에 도움되냐고?…답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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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07:2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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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교육정보관, 문예회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 정부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부르지 못했다. 공공도서관의 구조조정·민간 위탁 정책으로 명칭이 바뀌고, 규모는 축소됐다. 전문 자격이 요구된 사서도 점차 일반인으로 대체됐다.
반면 금서 목록을 만들어 책을 탄압했던 전두환 정권은 공공도서관을 많이 지었다.
저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다. ‘영부인 관심 사업’이 도서관이었던 점도 한몫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 도서관을 가장 싫어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렇다 할 도서관 정책도 없다. 박정희 정권이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계획을 시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자가 보기에 도서관 정책에 관한 한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은 흐릿하다.
해방 후 도서관 빈국에서 지금의 도서관 중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한국 도서관은 ‘압축 성장’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시민의 힘도 컸다. 1967년 종로도서관 살리기 기금 마련 활동을 펼친 학생들, 197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이끈 사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눈물겹고 위대한 도서관 서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도서관을 육성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저자는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있다”고 말한다. 꽃밭을 가꾸면 벌꿀을 얻게 되는 이치처럼 교육·문화·경제로 좋은 영향이 흘러넘치는 ‘스필오버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저자는 도서관을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은둔형 외톨이와 아프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돌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수학 전문 사서와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 ‘수학 도서관’을 지으면 수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데, 솔깃하다.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일본 등 국가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일본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말로 다가온 비자 면제 조치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스웨덴을 새롭게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정신을 관철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조치 연장 국가에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32개국이 포함된다. 또 한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오만·쿠웨이트·바레인 등 아시아 6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도 연장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나 관광, 친지·친구 방문, 교류 방문, 경유(환승) 등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재건 목적과,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무비자 대상이 됐다.
지난해 각국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표된 한시적 무비자 조치는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한 것이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사실이 아니며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30일 “트램 건설 관련 특정공법(가설복공공법) 제안 심사와 공법 선정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3개 업체의 참여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전날 트램 건설 구간 중 3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전시가 특정공법 제안을 받으면서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특정공법 제안 심사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2차로 진행된 정성평가 과정에 불참해 ‘0점’ 처리됐지만 유효한 제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격 미달 업체로 지목된 또 다른 업체도 제안 자격에서 규정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는 없지만,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3개 업체의 제안과 자격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날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이 밖에 장 의원이 제기한 특정공법 추진 배경과 선정업체의 특정공법 공사실적 미비에 대해서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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