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겁줄 생각은 없다며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에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미국인에게 전수하기 전까지만 머물고, 그 이후에는 철수하라는 의미다.
그는 “칩·반도체·컴퓨터·선박·기차 등 우리가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과거엔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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