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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한·중 정상회담 경계하는 일본···언론 “중국, 한·미·일 분열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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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19: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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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 일본 언론들이 전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중국에 국빈으로 초청해 또다시 만나는 이례적 일정을 소화했다고 짚었다.
중국 입장에서 이같은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계획과 중일 갈등 상황을 함께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해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의 방중이 지난달 하순에야 정해졌다고 전하면서 1월 중순으로 조율 중이던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끼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80여년 전 중국과 한국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를 얻어냈다. (양국은) 오늘날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데 주목해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으면서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정권에 이해를 나타내지 않도록 못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중국과 경제 협력 회복을 모색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정체돼 온 양국 관계의 ‘전면 회복’, 한한령 완화 등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 내 여론은 한중 관계 개선에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으며,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사라진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소방청이 4대 중증·응급 환자의 경우 미리 선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붕괴 사고나 대형 산불과 같은 특수 재난에 드론전담팀과 특수구조대 등 정예 인력을 즉시 투입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소방청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등 4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을 선정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구급대원들이 갖고 있는 이송 지침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병원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송하는 체계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해 관할 경계 없는 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산불 초기에는 헬기로 공중 진화 작전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만, 요즘엔 산불이 도심형 재난으로 확산하는 추세라 건축물·인명피해 보호를 위해 지상에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현장 지휘 시스템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며 “산림청, 지자체,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초기 산불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붕괴 사고나 대형 산불과 같은 특수 재난에는 드론전담팀과 특수구조대 등 정예 인력을 즉시 투입해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세대 119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부터 출동, 조사, 분석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가 다시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데이터센터와 리튬배터리 시설 등 신종 고위험 시설은 전수 점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외장재 전체를 다 바꾸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저층 부분이라도 외장재를 난연성 소재로 바꿀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이자 대납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최근 국내 고층건축물 223곳에 대한 특별 소방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국내 전체 고층건축물 650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민간고용이 새해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됐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경기 요인을 제거한 중장기 경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민간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으로 민간고용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민간고용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민간고용과 달리 공공 일자리 규모는 그간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3% 수준(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7.2%(208만명)로 약 67.7% 증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같은 기간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이끌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 규모가 줄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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