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 단기적 대응과 함께 공동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 안정 방향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5극3특 성장 엔진 연계를 위해 당도 메가특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개시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는 이달 중 별도의 실무 고위당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는 (진행 상황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총수요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의 청년층·노동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제시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새해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 심부름과 근무 외 노동을 강요해 온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직원 B씨(44)를 12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점 손해를 이유로 피해 변상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를 만들었고, 지시에 어긋날 경우 폭언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강요해 작성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젠더 편향 문제, 산업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행동계획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이 사실상 전무해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AI가 그대로 답습할 경우, 이같은 위험의 해결·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단절과 생애 소득 격차 문제, AI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등 AI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했다.
[플랫]AI 시대의 성폭력
[플랫]‘엄마는 집안일’ 성차별적 편견 못 버린 AI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공유·기부 정책에 데이터 제공 주체의 성별 불균형과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수집·구축·공유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 여부를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 기준에도 성별균형·젠더 편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공유 정책일수록 성차별적 결과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제안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 기부·공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남성의 경력·노동·생활 양태를 ‘표준’으로 학습시켜 AI의 판단과 결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과소 대표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유엔 “AI 발전, 여성 고용 불평등 심화” 경고
여성단체연합은 또 “비정형,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며 “AI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예측과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달 16일 가안이 공개됐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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