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을 내년 중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을 2029년 발사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내년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오픈소스로 기업과 학계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 일정을 다음 달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상반기에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내년 안에 세계 ‘톱1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용도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로 훈련된 존재다. 오픈AI의 GPT가 대표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여러 모양·크기의 블록을 갖춘 장난감 세트 같은 역할을 한다. 블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비행기든 우주선이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면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 제조, 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또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K-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차세대 반도체, 청정에너지처럼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큰 파급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 “차세대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총 5조9000억원을 투자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또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더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 발사에 2029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발사에는 누리호와 궤도 수송선(지구 궤도에서 출발해 먼 우주로 가는 우주선)이 사용된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달 상공에 중계기 역할을 하는 통신용 궤도선을 띄워야 한다. 우주청은 203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발사와 월면 안착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들은 사람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달 착륙선을 이제 보내는데 그것도 2032년이나 돼야 한다는 게 조금”이라며 계획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국 발사체로 2030년대 완전 우리나라 기술로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청장에게서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이륙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SKT와 KT, 쿠팡 등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 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 대신 ‘공동소송’ 방식으로 하고 있다.
직접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해외 국가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 튀르키예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 영국은 ‘그룹 소송 명령(GLO)’ 또는 ‘집단 청구 명령(CPO)’, 호주는 ‘대표 소송’, 독일은 ‘구제 소송’, 프랑스는 ‘단체 소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라 피해 보장 범위가 매우 넓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구제 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피해 총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 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피해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관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단체 소송’을 통해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 대상이 매우 좁게 인정되고 있어, 2016년 도입 후 10여년 간 제기된 피해 복구 소송은 8건에 그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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