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보다 더 긴 분량의 비공개 버전이 존재한다고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1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 등 인구 1억 이상 강대국으로 구성된 핵심 5개국(C5) 협의체 창설과 헝가리·폴란드 등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SS는 단 하나뿐으로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공개 버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고립·거래주의를 실현할 구체적 이행방안이 좀 더 자세히 담겨 있다. 디펜스원은 공개 버전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끝없는 확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친 반면, 비공개 버전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구체적 계획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 버전은 유럽이 이민과 표현의 자유 검열 때문에 “문명적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성향의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는 미국이 “EU에서 떼어내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나라들”로 적시됐다. 또 NSS는 “우리는 유럽의 전통 생활양식 보전·복원을 지향하며, 동시에 친미적 입장을 유지하는 정당·지식인 및 문화인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C5 창설 제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여름,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축출한 것은 매우 큰 실수이며, 중국을 포함해 G9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디펜스원에 따르면 비공개 버전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국가로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주요 강대국 협의체’ 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 국가들로 구성된 C5를 창설해 G7처럼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C5의 첫 의제로 중동 안보,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다루자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놨다.
디펜스원은 또 비공개 버전에는 공개 버전에선 나오지 않는 ‘미국 패권의 실패’가 상당한 분량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패권은 추구할만한 목표가 아니었으며, 달성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버전은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역 챔피언’(regional champion)과 협력해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대체로 부합하는 지역 정부·정당·정치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다만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가 있는 정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은 디펜스원 보도에 대해 “온라인에 공개된 것 외에 다른 버전의 NSS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하며, 자신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지시하는 단 하나의 NS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다른 버전’들은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유출한 것으로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담긴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을 향한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촉구’ 등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정책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통일부 등의 입장을 고려해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 형식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회의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 등 대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원활히 작동시켜 엇박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발간된 외교안보연구소의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북·미 회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미는) 북·미가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타진한 뒤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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