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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 쓰레기 떠넘기기’ 비판에 강남구 “지방 민간 업체 계약은 비상수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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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19: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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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지방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 8일~6월 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 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추위에도 천변은 물론 도심과 교외에서 달리는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왜 러닝에 흠뻑 빠졌을까. 7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에선 막내 김남호 PD가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며 사람들이 달리는 이유를 들어본다.
김영아씨는 23년차 베테랑 마라토너다. 2003년 점심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덜컥 참가한 첫 마라톤에서 우승하며 마라토너로서 삶이 시작됐다. 은행원인 그는 출근하는 날에도 20㎞씩 달리는 루틴을 지킨다. 100번 이상 풀코스를 완주한 그의 최고 기록은 2시간53분20초다. 프로 선수 수준이다. 그는 김 PD에게 달리는 자세, 스트레칭 등 자신만의 ‘잘 달리는 법’을 전수한다.
두 달의 훈련 끝에 마주한 마라톤 풀코스 42.195㎞. 김씨는 김 PD의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달린다. 영하 4도의 추위에 강한 바람도 불지만 김 PD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완주 각오에도 숨은 가빠오고 다리에 감각은 사라진다.
과연 김 PD는 풀코스 완주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달리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까. 오후 10시45분 방송.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아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15일 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물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 측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교단 차원에서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은 지난 7일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임 전 의원은 한학자 총재에 보고된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19차례 언급되는 등 통일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산하 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 의장을 맡거나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기 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지난 6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는 합수본 사무실에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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