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 성동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거 자료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 웹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게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40년쯤 한국이 국제 달 기지 구축을 주도한다는 중장기 우주탐사 로드맵을 공개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 계획이 한국만의 아이디어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과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달 개척 흐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된다.
우주항공청은 16일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20년간 한국 우주탐사의 핵심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달 탐사다. 한국이 2032년 달 무인 착륙을 실현한 뒤 탐사 능력을 고도화해 2040년쯤 국제 달 경제기지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달 경제기지란 월면에서 광물자원을 캐내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는 업무·생활 공간이다.
문제는 국제 달 경제기지를 구축할 구체적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주청은 이번 로드맵에서 지구와 달을 잇는 통신 시스템과 기지 공급용 전력 장비, 자원 추출용 플랜트를 월면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기기를 월면에서 가동하려면 우주기술 발전 역사가 짧은 한국 혼자서는 어렵다.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일이 필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2021년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기지를 건설해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영국 등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그런데 이번 로드맵을 보면 아르테미스 계획과의 연결 고리가 불분명하다. 아르테미스 계획 활용 방안은 로드맵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아르테미스 계획과는 따로 돌아가는 ‘나홀로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현재 한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CLPS는 유인 달 착륙 전 단계 사업이다. 관측 기기와 센서를 무인 착륙선에 실어 월면에 보내는 것이 목표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달 유인 기지 건설과 관련한 뚜렷한 역할은 있지 않은 셈이다.
다만 우주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로드맵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달에서 위치 정보를 얻어내는 ‘루나 네트’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이 미국과의 외교적 지렛대로도 사용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청은 화성 탐사와 관련해 2030년 10월부터 2031년 4월 사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스타십’에 중량 500㎏짜리 탑재체를 실어 화성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33년에는 누리호 성능을 향상시킨 기체로 화성 주변에 중량 40~50㎏짜리 궤도선을 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16일 영상 입장문으로 재차 활동 중단을 알렸다.
박나래는 이날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초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보다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다른 연예인에게 의혹이 옮겨가는 등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구체적인 말을 아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박나래는 “현재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박나래는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며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4일 박나래로부터 술자리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지난 6일 맞고소하고,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고정출연 중이던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구해줘! 홈즈>, tvN의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등에서 하차했다.
한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확산했다. 이에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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