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 수도권과 충청권부터 시작해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낮 기온은 5∼12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9∼1도, 최고 2∼10도)보다 높겠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동해안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북 중·북부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3㎝,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강원 동해안 5∼10㎜, 강원 산지·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1㎜ 안팎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5도, 인천 3.2도, 수원 3.7도, 춘천 2.0도, 강릉 5.8도, 청주 6.6도, 대전 6.5도, 전주 7.5도, 광주 7.5도, 제주 13.1도, 대구 5.6도, 부산 8.8도, 울산 6.9도, 창원 6.2도 등이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북부·경기 남부·세종·충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대전·충남은 오전에, 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경북·경남은 오전부터 낮까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표가 업무시간 외 회식 참석, 음주·회식 자리에서 노래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지만 퇴사는 생계 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고, 신고하자니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직장인 A씨)
“비서도 아닌데 사장은 자신의 점심 식사나 본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여성 직원들에게 사오게 하고, 자신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나 사장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너무 황당합니다.”(직장인 B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14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1명(33%)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4%는 사적인 용무 대행이나 야근 강요 등의 지시를 받았다. 무시,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답변은 17.8%, 회식 참석과 음주·노래방·장기자랑 등 업무 외 강요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15.4%였다.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는 26.4%였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직급 동료(20.3%),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 18.8%),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7.0%), 사용자의 친인척(6.4%)이 뒤를 이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와 상급자가 그 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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