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세종시가 택시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수립한 5개년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올해 신규 개인택시 먼허 20대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세종 관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모두 506대다. 시는 앞서 2024년에 개인·법인 택시 68대를 증차했지만,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총량 고시를 통해 모두 34대를 추가 증차하기로 했다.
올해 이 가운데 1차 공급분 20대가 우선 공급된다. 올해 면허 공급이 완료되면 세종 관내 택시는 모두 526대로 늘어난다. 나머지 14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 다음달 6~13일 면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4월 중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sej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홍빈 시 교통국장은 “택시 공급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를 반영해 택시 신규 면허를 배분한다”며 “향후 도시 성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신종철 객원교수가 9일 통신과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기존 출간했던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이다. 그동안의 법령, 정책, 기술,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할당, 플랫폼 규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통신사업과 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기술되었으며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변화의 설명, 다양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철 교수는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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