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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평화가 공동이익’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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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2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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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양국 국민 실생활 직결 분야서실질 협력 강화하기로 뜻 모아
“일제 침략에 공동으로 맞섰다”서해 구조물에 “건설적 협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개월 사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복원의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지난 수천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돌아봤다. 그는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며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80여년 전 양국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는 승리를 거뒀다”며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한·중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 싸웠다”며 “한국 측은 중국 측의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단속 강화 등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앞으로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양국 사회 일각에 있는 혐한 정서와 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양 정상은) 혐한·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과 청년·언론·학술 교류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1월 경주 이후 2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동북아시아 지역 정상외교를 통한 실용외교 토대 마련,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공감대 재확인 등을 꼽았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가능성과 함께 거론된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양 정상은 ‘점진적·단계적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바둑과 축구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드라마나 영화 등은 실무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판다를 중국으로부터 추가 대여하는 문제도 실무진 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를 우리 측이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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