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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사망자 10만명, 경제 피해 1경원, 중국도 대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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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23: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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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출산·양육비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무상화하며 유치원비 관리를 강화한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를 실시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출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생육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분만 시 진통 완화제 투여의 보험 적용,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와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리형 사립 유치원비는 시장에 맡긴다. ‘초등학교 선행반’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공식 수업·보육료 외 별도 수업료를 걷거나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선이며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추가된다. 중국은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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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억지 저출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부터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고 징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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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한다.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여론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남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터넷 정화운동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저우리펑이 “중국 남성들은 일생 내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촉발된다”는 주장하며 인기를 끌자 계정이 정지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비혼 여성을 조롱하는 영상이 숏폼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모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 여성이 울면서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한 걸 후회해. 병원도 혼자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는 자유가 좋은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AI 영상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다국적군 부대를 “정당한 전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토에 서방측 군부대, 군사시설, 기지, 기타 인프라가 배치된다면 이는 외국 개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대와 시설은 모두 러시아군의 정당한 전투 목표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친우크라이나 서방 정부들이 “군사주의적 선언”을 내놓고 있다며 “이른바 ‘의지의 연합’과 우크라이나 정권이 진정한 ‘전쟁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지의 연합’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과 그 주민들의 미래에 점점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럽 주민들이 군비를 대도록 서방 정치인들이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다국적군 구상에 이처럼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다국적군의 우크라이나 배치 구상을 담은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당시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보장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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