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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백신가격 담합’ 제약회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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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01: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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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SBS와 MBC가 ‘국민 배우’ 안성기의 69년 연기 인생을 회고하는 추모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SBS는 안성기 추모 특별 다큐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배우 안성기>를 9일 오후 8시 50분 방송한다. 다큐는 5일간 영화인장으로 치러진 장례식 현장과 조용필, 임권택 감독을 비롯해 이정재, 정우성, 박중훈 등 영화계 선후배들이 고 안성기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모습을 담았다. 고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영화 <탄생>(2022)의 촬영 현장의 일화도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방송은 안성기가 쌓아 올린 69년간의 작품세계를 살펴본다. 그의 대표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당시의 뒷이야기부터, 일상에서 보인 성실하고 올곧았던 안성기의 모습, 스크린 뒤편에서 영화를 위해 애썼던 장면 등을 조명한다. 내레이션은 영화 <사냥>(2016)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한예리가 맡았다.
MBC는 11일 오후 11시 10분 안성기 추모 특집 다큐멘터리 <국민배우, 안성기>를 방송한다. 다큐는 안성기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한국 영화 역사의 한 축인 안성기의 삶과 그가 남긴 흔적들을 기록한다. 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이어온 선행들도 비춘다.
그를 추억하는 이미숙, 이보희, 박철민, 서현진 등 후배 배우들과 임권택, 이장호, 이명세 감독 등 영화인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고인과 4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구본창 사진작가는 “영정사진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연락에, 고인의 부인이 가장 좋아했던 사진을 마련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배우, 안성기>에서는 혈액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연기에 대한 책임을 놓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모습도 그려낸다. 안성기가 투병 중 “많이 좋아졌다”며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일화도 가까운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내레이션은 영화 <한산: 용의출현>(2022)을 통해 연을 맺은 배우 변요한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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