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율 관세, 해외 공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며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물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12일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6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물류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며 미·중에 집중된 구조가 다변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은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 판로가 막히면서 수출 시장과 생산 기반을 동남아(ASEAN)와 인도 등으로 옮기며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와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로 수입 경로를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이 변화하면 항만·공항·철도·도로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가 함께 재편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주요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물류비를 낮추고 복잡해진 국제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주·물류 동반 해외 진출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물류 시장이 AI·반도체·제약 등 고부가 화물 증가와 전자상거래 성장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긴급·고부가 화물의 수출을 담당하는 항공의 경우, 세계 경기 둔화에도 AI 서버·반도체·배터리·제약 등 화물 수요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기존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동남아·대만·인도 등으로 이전하면서 아·태 지역 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육상·물류 창고의 경우 전자상거래 성장 등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물동량 자체는 완만한 증가 추세이지만, 기사·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력은 다소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자의 주문부터 배송까지를 대행해주는 ‘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대, 소비자 직접 판매(D2C) 브랜드 증가로 주문·출고·반품처리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서비스 기업 수가 늘면서 건당 수수료 인하 압박과 판촉·마케팅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운 시장은 세계 선복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계속 웃돌면서 구조적인 과잉 선복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저운임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배성훈 삼성SDS 그룹장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탄소배출권 비용이 크게 늘고,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도 가중되어 해운사의 손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물류 거점 다변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는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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