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활동에 가담한 다른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지난해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부산 한얼고 등 학교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해당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경찰 통고로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SNS에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등의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A씨의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A씨 등을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 등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하는 약 60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에 관한 미국의 조치 이후 수십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을 방문한 후 국토안보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골드먼 의원은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매주 연방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트래거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결정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 미래를 재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신분(TPS) 부여 조치를 종료했다. 국토안보부는 TPS 종료와 관련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것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사유로 2023년 베네수엘라 국민 34만8000명에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 TPS를 부여했다. 2021년에는 약 26만8000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TPS 지위를 부여했다. 2021년 TPS 지위를 부여받은 베네수엘라인들은 지난해 11월 그 지위가 종료됐다. TPS 지위로 미국에 체류하던 베네수엘라인들 상당수는 미국에 남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TPS 대상자였던 베네수엘라 국민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4일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어제보다 더 자유롭다”며 “TPS 대상자였던 모든 사람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지난달 모든 망명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 영사국은 이날 입국 신청 시 최대 1만5000달러(약 2174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38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대상국 13개국에서 25개국을 확대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국가 명단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 신청 시 5000달러(약 724만원)에서 1만5000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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