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두산의 새 사령탑 김원형 감독(53)이 내년 한국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 감독은 23일 잠실구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등번호 7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2019년부터 2년간 투수 코치로 두산에 몸담았던 김 감독은 2021년부터 3년간 SSG를 지휘하면서 2022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20일 2+1년 최대 20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에 계약을 맺고 5년 만에 두산으로 돌아왔다. 코치진 인선을 70%가량 진행한 김 감독은 이달 말 마무리캠프에 합류한다.
“자유롭지만 위계질서도 강한 팀캠프 때부터 공정성 갖고 경쟁스몰볼 지향보다 믿고 맡길 것내부 FA선수 다 계약하길 기대
김 감독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선수들과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표를 묻자 “사실 내년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싶다”며 “최근까지 집에서 야구 경기를 많이 봤다. 원래 야구가 TV로 보면 재미없는데 이번 가을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다 보게 만들더라. ‘우리도 내년에는 저기 가 있어야 하지 않나’ ‘재미있는 야구를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두산 코치로 지내면서 선수단의 끈끈한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힌 김 감독은 이제 사령탑으로 ‘허슬두’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코치로서 본 두산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강한 위계질서가 있었다. 고참들이 알아서 배팅 연습을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후배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며 “요즘 선수들이 너무 자율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운동하는데 조금 다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도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놓고 선수단과 소통하면서 훈련하겠다”고 말해 팀 분위기 변화를 예고했다.
투수 출신인 김 감독은 투수력과 수비력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그는 “페넌트레이스 144경기를 치르려면 투수력, 수비력이 견고하고 탄탄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공격 부분에서 작전이나 ‘스몰볼’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맡기겠다”고 말했다.
5년 만에 돌아온 팀에는 과거 호흡을 같이 맞췄던 선수가 많지 남아 있지 않다. 김 감독은 “현재 국내 선발 중에는 곽빈이 가장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마무리 김택연도 잘하고 있고 더 성장해나갈 선수”라면서 “주장 양의지는 내가 SSG 감독을 하면서 상대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타자였다. 그런 타자와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안심도 되고 좋다”며 웃었다.
두산은 과거 신임 감독의 취임 선물로 자유계약선수(FA)들과 대형 계약을 맺어왔다. 올 시즌을 마치고 두산에서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외야수 김재환·조수행, 투수 최원준·이영하·홍건희 등 5명이다. 김 감독은 “아직 구단과 FA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욕심대로라면 내부 FA 선수들은 다 계약했으면 좋겠다. 구단에서 힘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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