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 인터뷰하며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먼저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 입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대통령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했다가 개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가 제안된 적이 없다”며 이를 ‘취소’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들은 단순한 만남을 위해 만날 수 없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는 두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기반 작업을 지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러시아와 미국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석유 대기업 루코일과 로스네프트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조치다. 이는 우리 관계 회복 전망을 해쳤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헝가리 유튜브 채널 ‘울트라항’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루비오 장관과 전화하며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관해 대화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지에 대해 회담은 미국이 제안했고 러시아는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것은 제안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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