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당국자 등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연방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통상 분야 관련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다음달 인천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 인천국방벤처센터를 2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군 사업화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지원, 국방 전문 네트워크 연계, 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방산시장 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벤처센터는 부산과 전북, 경남 등 전국에 11곳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항공·전자·정밀기계 등 방산 전환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거점이 없다며 항공·우주, 무인기, 항공정비(MRO) 등 국방첨단산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국방벤처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연간 1190억원의 부가가치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 중 국방 분야 적용 가능 기술 및 제품보유 업체와 군 사업화 희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기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방산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인천에는 대형무인기 및 군용무인기 개발 대한항공과 군사용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숨비, K2전차용 1500 마력엔진 독자기술을 국산화한 HD현대인프라코어, 자율주행·로봇제어를 개발하는 유진로봇 등 방산우수 대표기업이 많이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는 기술은 있지만 군 사업 진입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많았다”며 “국방벤처센터가 이들 기업이 방산 시장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인천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인천 산업 구조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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