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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APEC 성과로 분위기 좋은데…민주당, 대통령실 제동에 ‘재판중지법’ 하루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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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04: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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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캐서린 한 한국NVC센터 고문(81)이 올해 교보교육대상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교보생명의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은 제27회 교보교육대상 4개 부문 수상자 및 단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사랑육성 부문 대상을 받은 한 고문은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NVC센터에 따르면 NVC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이다.
한 고문은 2006년 한국NVC센터를 설립한 이후 20년 넘게 교육 현장 등 사회 각계에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왔다.
교보교육재단은 “3만2000명 넘는 시민들이 비폭력대화를 통해 참사람으로 성장했다”며 “갈수록 소통이 단절되는 사회에 필요한 공감과 교육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은 김영래 신일중 음악교사(58)이 수상했다. 김 교사는 지난 30년간 합창, 오케스트라 등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힘써왔다.
지방 소멸과 폐교 위기 속에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이끈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 오늘(대표 김태곤)은 평생교육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 단체는 ‘마을이 곧 학교’라는 철학 아래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채민)은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감각적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수상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 온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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