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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오영훈 지사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에 도민과 함께 대통령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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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12: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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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에 대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보훈부에 제주4·3 양민학살 책임자인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하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영령과 유족께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권 장관에게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는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운다”면서 “도는 언제나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서고, 4·3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도와 4·3단체는 “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부가 공식 승인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4·3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40일 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하면서 제주도민을 무차별 체포했고 양민의 희생을 낳았다. 박 대령은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됐다.
보고서에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이 시리아에서 발생한 정부군 피격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S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 전사들이 어제 마아렛 알누만 도로에서 배교자 시리아 정부의 순찰대를 기관총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무부는 전날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순찰하던 정부군 4명이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자의 신원은 특정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중부 팔미라에서는 정부군과 함께 야전 정찰 중이던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총격당해 숨졌다. 이 사건의 용의자도 IS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5~16일 통일교의 본거지인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시계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천정궁 압수수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현금 뭉치 등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새벽 0시40분까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사이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뇌물 수사를 할 때는 먼저 강제 수사를 통해 ‘받은 사람’이 뇌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가 가진 금품은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뇌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공여자가 가진 금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의 재정담당자 등을 조사했으나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금을 비롯해 천정궁에 있는 금품은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에 쓰려고 준비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되는 이 돈의 출처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각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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