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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중 5차 고위급 회담 개시···APEC 미·중 정상회담 전초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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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18: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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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지난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됐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재점화된 상황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중 양국 대표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첫날 협상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서로 의미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단계의 결과물이 도출돼 최종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며 “(관세 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들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1단계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차세대 군수지원함’을 건조하고 미국 내 생산기지 마련을 본격화한다.
HD현대는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헌팅턴 잉걸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건조에 협력하고 상선과 군함 분야 전반에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비법과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간 군수지원함 분야 협력의 첫 사례라고 HD현대는 설명했다.
차세대 군수지원함은 작전 해역에서 전투함에 연료·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함정이다. 미 해군은 최근 차세대 군수지원함이 보급·물류 능력 현대화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지원함 개념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HD현대와 헌팅턴 잉걸스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미 해군의 구체적인 발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10척 이상을 발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번에 미국 내 조선 시설을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는데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설계 전문인 ‘엔지니어링 합작 회사’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설계와 건조로 이뤄지는데, 설계 전문 회사와 조선 시설을 마련해 미국 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두 회사는 미 해군·동맹국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간 미국 내 기자재 공급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양사 공동 투자로 이 같은 우려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D현대는 헌팅턴 잉걸스 그룹이 소유한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잉걸스 조선소에 주요 자재 등도 공급하기로 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장은 “이번 MOA는 미 해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미국 내 선박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 등 한국과 미국 대표 방산 조선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사례”라며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미국의 방산 시장 경쟁력이 강력한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협정을 바꿔 자체 핵무장의 전 단계인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NPT 중심의 핵 비확산 체제를 이끄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시도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 개정의 평화적 목적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 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두 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의 주한 미국대사대리 교체가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에 “상당히 창의력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증액)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우리가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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