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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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13: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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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경찰에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가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를 교체했다. 그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해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이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였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했다.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2021년 9월 입건돼 10월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한 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이날 그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내고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가 새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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