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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음저협 새 수장···개혁파 ‘더크로스’ 이시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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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14: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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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제25대 회장에 이시하 후보가 당선됐다.
음저협은 16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시하 당선인이 총투표수 787표 가운데 472표를 얻어 309표에 그친 작곡가 김형석 후보를 제쳤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6표였다. 이 당선인은 내년 2월부터 4년간 음저협 회장직을 맡는다.
음저협은 작사가·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음악 저작권료를 대리 징수·분배하는 단체로, K팝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권한과 위상이 크게 확대됐다. 최근 조직 운영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혁파로 분류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방만 경영 논란 해소와 투명성 강화 등 협회 개혁, 이른바 ‘저작권료 2배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 집행부 기조를 옹호했던 김 후보에 맞섰다. 결국 회원들은 기존의 ‘명성’보다 당장의 현안을 해결할 ‘실무와 개혁’을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록 밴드 더 크로스의 보컬로 활동하며 ‘Don’t Cry’, ‘당신을 위하여’ 등을 발표한 가수이자 작곡가다. 창작과 산업 현장을 두루 경험, 음악 산업의 유통 구조와 음악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고, 음저협 제24대 집행부 이사로 활동하며 협회 운영 체계와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 당선인은 선거 결과 발표 후 “회원이 우선인 협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협회를 위해 협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투명성 강화, 회원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저작권료 실질 인상,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2월 취임 이후 집행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결혼 가구에 총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선군은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 원, 2년 뒤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화폐(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차와 3차 지급 역시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급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이혼 등 혼인 관계 해소를 비롯해 정선군 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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