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이번주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배당됐으나,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2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했으나,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팎으로 수사외압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각각 직무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초등학생들이 유생복을 입고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했다.
가천문화재단은 지난 25일 미추홀구 인천도호부 관아에서 제9회 가천문화재단 과거시험 재현행사 ‘등용문(登龍門), 용들이 나르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과거시험에는 초등학생 150여명이 유생복을 입고 과거시험장에서 입장했다. 시험이 시작되자 악단이 연주하는 장엄한 궁중음악에 맞추어 임금님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과거시험장에 들어왔다. 이어 임금님이 문제(시제)가 공개했다.
올해 시제는 ‘내가 마을의 지도자라면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시제가 게시되고 임금님이 퇴청하자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시간이 주어졌다. 잠깐 고민을 하던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시험이 끝나자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는 교육계, 문화계, 학계에 종사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1, 2차로 나누어 엄정하게 진행됐다.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인천도호부 관아에서는 각종 공예체험과 전통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임금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어사복을 입고 사인교를 타며 장원급제자가 된 기분을 느껴보기도 했다.
과거급제자를 발표하는 방방의(放榜儀)가 진행됐다.
대상인 인천시장상은 동백초 5학년 이주아, 인천시의회 의장상은 청량초 6학년 김예지, 인천시교육감상은 송명초 6학년 박재현, 가천대학교 총장상은 예송초 6학년 정예진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는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에 첨단초 6학년 이현준, 서면초 6학년 김지유, 한국박물관협회장상에 송명초 6학년 이서하, 동방초 6학년 박범준, 인천향교 전교상에 석촌초 6학년 조상현, 예송초 6학년 차강후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윤성태 (재)가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어린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과거시험 재현행사와 같은 뜻깊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선출된 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명의의 축전 발송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중·일관계가 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취임했을 때 시 주석이 모두 축전을 보냈는데, 이번(다카이치 총리 취임)에는 축전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의가 나오자 “중국은 이미 외교적 관례에 따라 ‘적당한 안배’를 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된 지난 21일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포함된)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퇴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계정 뉴탄친은 이 논평을 두고 “중국 정부가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설했다.
시 주석은 2021년 기시다 전 총리 취임 때와 지난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 취임 당시 축전을 띄워 서로 이웃한 양국이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도 축전을 보냈다.
중국 측의 반응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총리 선출을 반기지 않는 속내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 집권 시기 중·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천양 랴오닝대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원은 신경보에 “중·일관계는 단기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일관계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과반이 되지 않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변국을 자극할 행보는 자제하겠지만, 본인의 극우 성향과 공명당의 연정 이탈이 중·일관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 연구원은 공명당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본 여당과의 소통 채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이 중국에 대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때 견제할 세력이 여당 내에서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의원이나 일본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용인할 것이며 이는 중·일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일본의 역내 군사활동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입장이다. 대만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 1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다. 대만은 일본의 극히 중요한 친구”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초당파 의원 연맹인 ‘일·화(대만) 의원 간담회’의 사무국장으로 과거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했다. 이달 초에도 대만 방문 계획이 있었으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
중국 쪽에서 불편해하는 또 다른 인사는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이다. 마쓰모토 문부과학상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2008년 영화 <난징의 진실>을 지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 있다. 그는 지난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일본군의 난징 입성 후 비전투원에 대한 살해나 약탈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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