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개인이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단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2~3분기에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6000억원을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펀드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후순위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보강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처분(매각)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소각은 ‘자본 거래’로 보지만, 처분은 ‘자산 거래’(수익)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자본 거래’로 인정해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가능해 장기 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경연장인 ‘소비자가전 전시회(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 개막됐다. 160여개국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한 올해 CES를 관통하는 화두는 ‘피지컬 AI’와 로봇이다. AI와 로봇이 우리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간과 동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CES는 피지컬 AI와 그 대표적 분야인 ‘지능형 로봇’의 각축전이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개막 전날 특별연설에서 로봇 2대와 함께 무대에 올라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공학”이라며 피지컬 AI 담론을 주도했다. 또 “자율주행이 첫 대규모 피지컬 AI 시장”이라며 벤츠와 협업한 자율주행차를 1분기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유연하게 걸어 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여 탄성을 자아냈다. 2년 뒤 미국 공장에 투입되면 50㎏ 물체를 2.3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식의 완전한 자율 동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 LG전자는 다섯 손가락을 가진 홈 로봇 ‘클로이드’의 아침식사 준비와 세탁물 정리 등을 시연했으며, 삼성전자는 AI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사용자 요구를 이해하고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는 로보틱스 분야 혁신상 출품 수가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고 한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맥락을 이해하는 AI가 이제 ‘몸’을 갖추고 직접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아직 인간 행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극복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특히 피지컬 AI는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바이오 등의 제조 역량·기술·현장을 가진 한국의 경쟁력이 높아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갈 신성장동력으로 지목되는 분야다. 미국의 빅테크들과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의 기술 약진 속에서 한국도 정부와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AI 기술이 가져올 세상이 꼭 장밋빛만은 아닌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점차 첨단화하고 비용·시간도 줄일 수 있는 AI를 제조업·생활·지식산업·행정 전반에 활용한다는 건 일자리 축소를 동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던 보건업 등의 분야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면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 타격은 저숙련·고령층 노동자부터 입게 된다. AI가 가져올 기회와 어두운 미래를 함께 대비해 ‘인간을 위한 AI’ 원칙을 세우고, 로봇세 도입·기본소득 보장·양극화 완화 같은 미래 사회의 안전망 확보 작업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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